임대차

확정일자 받는 방법 완벽 가이드

확정일자의 의미, 받는 방법, 효력, 주의사항까지.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확정일자의 모든 것을 안내합니다.

5분 읽기최종 업데이트: 2026. 1. 14.

확정일자란?

정의
임대차계약서에 "이 날짜에 계약이 존재했다"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날짜 도장입니다.

왜 중요한가요?

  • 우선변제권 획득의 요건

  • 경매 시 배당 순위 결정 기준

  • 확정일자가 빠를수록 유리

    • 대항력 vs 우선변제권

  • 대항력: 전입신고 + 점유 (다음 날 0시 발생)

  • 우선변제권: 대항력 + 확정일자

    • 예시
    A: 전입신고 1월 1일, 확정일자 1월 1일
    B: 전입신고 1월 5일, 확정일자 1월 2일
    → A가 먼저 배당받음 (대항력 기준)

    확정일자 받는 방법

    방법 1: 주민센터 (동사무소)

  • 임대차계약서 원본 지참

  • 신분증 지참

  • 비용: 600원

  • 즉시 발급

    • 방법 2: 등기소

  • 임대차계약서 원본 지참

  • 비용: 600원

    • 방법 3: 공증사무소

  • 공증 받으면 확정일자 효력

  • 비용: 수만원 (공증비용 포함)

    • 방법 4: 온라인 (정부24)

  •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시

  •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

    • 가장 쉬운 방법
    전입신고할 때 주민센터에서 동시에 받으세요!

    확정일자의 효력

    우선변제권 획득

  •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

  • 근저당권자와 순위 경쟁

    • 순위 결정 기준

  • 대항력 취득일 (전입신고 다음 날)

  • 확정일자 중 빠른 날짜

    • 효력 발생 시점

  • 확정일자 받은 그 날부터

  • 대항력과 결합해야 의미 있음

    • 주의: 확정일자만으로는 부족

  • 전입신고 + 점유 + 확정일자 = 완전한 보호

  • 하나라도 빠지면 보호 약화

    • 확정일자 관련 주의사항

    1. 전입신고와 같은 날 받기

  • 이사 당일 전입신고 + 확정일자

  • 하루라도 늦으면 순위 밀림

    • 2. 계약서 원본 보관

  • 확정일자 찍힌 원본 보관 필수

  • 분실 시 재발급 불가

    • 3. 갱신 시 새로 받기

  • 계약 갱신해도 기존 확정일자 유지

  • 단, 보증금 증액 시 새 계약서에 추가로 받기

    • 4. 등기부 확인 먼저

  • 확정일자 받기 전 등기부 확인

  • 선순위 근저당 있으면 의미 약화

    • 5. 임대인 동의 불필요

  • 임차인 혼자 가능

  • 임대인 서명/동의 필요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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