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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 해제/해지 가이드

계약 해제와 해지의 차이, 요건, 절차, 법적 효과를 상세히 안내합니다.

6분 읽기최종 업데이트: 2026. 1. 14.

해제 vs 해지 vs 취소

해제

  •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

  • 원상회복 의무 발생

  • 예: 매매계약 해제

    • 해지

  • 계약을 장래에 종료

  • 이미 이행된 부분은 유효

  • 예: 임대차계약 해지

    • 취소

  • 계약 체결 자체에 하자

  • 사기, 강박, 착오 등

  • 처음부터 무효

    • 해제/해지 사유

    법정 해제 사유

  • 채무불이행 (이행지체, 불능)

  • 불완전이행

    • 약정 해제 사유

  • 계약서에 정한 해제 조건

  • 위약금 약정 확인

    • 해지 사유 (임대차)

  • 2기 이상 차임 연체

  • 무단 전대

  • 용도 위반 사용

    • 통보 방법

  • 내용증명 권장

  • 해제/해지 의사 명확히

    • 법적 효과와 주의사항

    해제 시 효과

  • 원상회복 (돈, 물건 반환)

  • 손해배상 청구 가능

    • 해지 시 효과

  • 장래 계약 종료

  • 정산 (미납 차임, 보증금)

    • 위약금

  • 약정 있으면 그에 따름

  • 없으면 실손해 배상

    • 주의사항

  • 해제권 포기 특약 확인

  • 상대방 귀책사유 증명

  • 기한 내 행사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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