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송

법원 조정/화해 가이드

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하는 법원 조정, 화해 절차를 안내합니다.

5분 읽기최종 업데이트: 2026. 1. 14.

조정과 화해의 차이

조정

  • 조정위원회가 중재

  • 양 당사자 합의 유도

  • 합의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

    • 화해

  • 소송 중 당사자 간 합의

  • 법원이 조서에 기재

  •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

    • 공통점

  • 비용 절감

  • 시간 단축

  • 관계 유지 가능

    • 조정 신청 방법

    신청 장소

  •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

  • 온라인 (대법원 전자소송)

    • 신청서 기재

  • 당사자 정보

  • 분쟁 내용

  • 원하는 해결 방안

    • 비용

  • 소송의 1/10 수준

  • 인지대: 청구금액의 0.5%

    • 절차

  • 조정 신청

  • 조정기일 지정

  • 조정위원회 심리

  • 합의 시 조정조서 작성

    • 조정 성립 효과

    법적 효력

  • 확정 판결과 동일

  • 강제집행 가능

    • 불성립 시

  • 소송으로 전환 가능

  • 추가 비용 발생

    • 조정 장점

  • 비용 저렴

  • 신속 해결 (1~2회 기일)

  • 비공개 진행

  • 관계 회복 가능

    • 적합한 사건

  • 금전 분쟁

  • 이웃 분쟁

  • 가족 분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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